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 9.

나. 제 안 자 : 김재동 의원 외 17인

다. 회부일자 : 2024. 1. 12.

라. 상정일자 : 제29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4년 1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재동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1 〉 행정사의 업무 및 종류
□ 행정사의 업무(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행정사의 종류(행정사법 제4조)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한 사항임.

❍ (안 제2조) 마을행정사 운영

- 안 제2조는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한 사항임.

-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타 시·도 조례는 없으나 수원, 시흥, 제천, 동두천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책사업으로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2 〉 타시·도 마을행정사 운영현황

구분	경기도 시흥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청북도 제천시
추진근거	방침에 따른 시책사업	방침에 따른 시책사업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이용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023) 광산구민 (20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마을행정사 수	9명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7명 (무보수 명예직)	4명 (무보수 명예직, 임기2년)
예산	3,000천원	3,000천원	-

❍ (안 제3조) 역할

-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① 행정상담 ②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 ③ 행정관련 교육과 자문을 마을행정사의 역할로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 위촉 등

- 안 제4조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요건과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사법」제10조 및 제25조의 4에 따라 행정사 업무를 신고한 행정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 행정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마을행정사 위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을행정사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조례로 자문기관·봉사기구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인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00명 이내 등)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위촉 인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3 〉 인천광역시 행정사업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 2023.10. 기준)

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389	13	2	29	3	67	49	62	67	38	59

※ (사례)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4조 : 마을세무사를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 (안 제5조) 해촉

- 안 제5조는 마을행정사가 사의를 표하거나,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을행정사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마을행정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안 제7조)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

- 안 제6조는 마을행정사 이용대상을 ① 인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②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③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행정상담 방법을 ① 비대면상담 ② 대면상담 ③ 사업장 등 방문 상담으로 규정하고 상담 신청시 신속히 상담에 응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안 제8조) 상담결과처리

- 안 제8조는 시장이 마을행정사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상담내용과 실적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임.

- 다만, 안 제8조제2항에 마을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등 작성을 지원한 경우 시장에게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행정사법」제23조(비밀엄수)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안 제9조) 수당 등

- 안 제9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 상담 또는 교육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다만,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안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 용어(‘적정한 수준’)를 정비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 정 안 (예시) 〉

제정안	수정안
제9조(수당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0조) 포상

- 안 제10조는 마을행정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서류작성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및 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촉하며”를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한다.

○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한다.

○ 안 제9조제2항 중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촉하며”를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 중에서(행정사법 제25조의 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위촉 등) ①-----------------------------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생략) ② 마을행정사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지원했을 때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행정 관련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 중에서(행정사법 제25조의 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